2020. 7. 30(목)

제229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-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  문  위  원

검 토 보 고

의안번호 : 제472호

제출일자 : 2020.  7.  21.

제 출 자 : 익  산  시  장

1. 안 건 명

◦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2. 제안경위

◦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장이 2020년 7월 21일   제출한 것으로 2020년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  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3. 기금의 규모 및 특징

가. 기금 운용계획 총괄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비 고
계	105,736,422	67,432,383	38,304,039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6,800,000	0	16,800,000
재난관리기금	13,691,463	13,661,463	30,000
청사건립기금	28,093,270	28,093,270	0
자활기금	3,196,055	3,196,055	0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36,011	36,011	0
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,814,769	1,814,769	0
식품진흥기금	1,603,887	1,453,887	150,000
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	3,001,805	3,001,805	0
납북교류협력기금	758,455	758,455	0
투자진흥기금	36,740,707	15,416,668	21,324,039

※ 기정액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7차 누계임

나.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’19년도말 조 성 액 ①	’20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20년도말 조 성 액 ④=①+②-③	증감 ⑤=④-①
		수입②	지출③
계	61,802,986	43,933,436	58,305,880	47,430,542	14,372,444
통합재정안정화기금	0	16,800,000	0	16,800,000	16,800,000
재난관리기금	10,391,346	3,300,117	10,771,908	2,919,555	△7,471,791
청사건립기금	27,816,817	276,453	9,606,300	18,486,970	△9,329,847
자활기금	2,908,683	287,372	179,000	3,017,055	108,372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106	35,905	34,395	1,616	1,510
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,459,769	355,000	140,000	1,674,769	215,000
식품진흥기금	1,384,187	219,700	505,970	1,097,917	△286,270
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	2,924,205	77,600	77,600	2,924,205	0
납북교류협력기금	501,205	257,250	250,000	508,455	7,250
투자진흥기금	14,416,668	22,324,039	36,740,707	0	△14,416,668

4. 검 토 사 항

◦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개 기금(통합재정안정화기금)이 증가한 10개 기금으로 운용되며,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83억 4백만원이 증가한 1,057억 36백만원으로

◦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전입금(2,006,712천원), 보조금(24,177,848천원) 예치금 회수(61,802,986천원), 예수금(16,800,000천원) 등이고,

지출내용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(52,025,138천원), 융자성사업비 (100,000천원), 예탁금(33,600,000천원), 예치금(13,830,542천원), 기타지출(6,180,742천원)로 편성되었음

◦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및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2020년 7월 신규 설치하였으며,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 예치금으로 168억원을 조성하고 수입은 예수금이고, 지출은 예탁금으로 운용 편성

-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액 대비 30백만원이 증가한 136억 91백만원이며, 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고,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용 편성

- 청사건립기금은 280억 93백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, 이자수입이고, 지출은 예치금을 감액하여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비융자성사업비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운용 편성

- 자활기금은 31억 96백만원으로 예치금을 지출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운용 편성

-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50백만원이 증가한 16억 3백만원으로

수입은 시･도비 보조금이고 지출은 일반운영비,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운용 편성

-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30억 1백만원으로 수입과 지출 증감은 없으나, 예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지출 편성함

- 투자진흥기금은 기정액 대비 213억 24백만원이 증가한 367억 40백만원으로 수입은 국･도비 보조금이고, 지출은 익산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보조금 지급을 위한 국내기업 이전비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비융자성사업비로 운용 편성함

5. 검 토 의 견

◦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, 자활기금, 농어민소득 개발육성기금의 예치금 재원으로 신규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, 투자진흥기금 등 수입과 지출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.